제1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6번

제12회 변호사시험 · 2023법조윤리 선택형
문 36.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甲은 A회사에 법률자문을 하면서 A회사 와 B회사 사이에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법무법인 L 명의로 사건의 수임과 동일시할 정도의 법률자문을 하였다. 이후 법무 법인 L 소속 변호사 乙이 위 사실을 모르고 B회사로부터 동일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법무법인 L 명의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A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무법인 L이 B회사가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사건 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ㄴ. 법무법인 L은 B회사와 체결한 수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ㄷ. 만일 변호사 甲이 A회사에 사건의 수임과 동일시할 수 없 을 정도의 단순한 법률자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B회사의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36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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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ㄷ…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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