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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5번

제12회 변호사시험 · 2023법조윤리 선택형
문　35.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A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이라면 A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공직선거법위 반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②
변호사가 조정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은 수임할 수 없다.
③
변호사가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고 소 송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
④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였다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 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것 은 금지된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35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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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호사가 조정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은 수임할 수 없다.… ③ 변호사가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고 소 송행위를 한…… ④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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