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7번

제12회 변호사시험 · 2023법조윤리 선택형
문 37.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변리사로서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리 사 등록을 하고 의무적으로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세무대리업무는 법률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사에게 는 세무사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진행 중인 수사기관 조사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 자들을 찾아가 진술을 녹취하고 그에 대한 녹취록 작성을 맡기는 등의 사실조사행위와 자료수집행위는 「변호사법」 제 109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④
부동산 중개행위는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는 것 이 필요하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37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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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가 변리사로서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리 사 등록을 하…… ③ 진행 중인 수사기관 조사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 자들을 찾아…… ④ 부동산 중개행위는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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