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다가 그 병원에 대형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피해자들이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은 피해자들 중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었 지만 피해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방문하였다. 병실에서 화 재 사고 피해자 A에게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 하여 상담을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 주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였다면 ｢변호사 업무광고규정｣ 위반이다.
③
A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甲의 사무실로 찾아와 건물 화재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한 경우에 甲이 수임하더 라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이 아니다.
④
甲이 A에게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법률상담을 해 줄 테니 소 개시켜 달라’고 했더라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은 아니 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7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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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 주는 데 그치지 않…… ③ A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甲의 사무실로 찾아와 건물 화재 로 인한…… ④ 甲이 A에게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법률상담을 해 줄 테니 소 개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