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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6번

제9회 변호사시험 · 2020법조윤리 선택형

문　6.

변호사의 업무광고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가 다수 있는 L법무법인이 포털 사이트에 형사 전문 법무법인 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②

회원이 20명인 과천 꽃꽂이 모임에서 제작하여 그 회원들에 게 배포하는 2018년 달력 하단에 L법무법인을 광고하는 경 우

③

█████████████████████████

④

인터넷사이트 운영업체 X가 변호사들에게서 통상적인 광고 료를 받아 동영상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 자료와 변호사들 의 학력과 경력 등의 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하여 법률상담을 원하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택하여 법률상담을 받도록 하 되, X는 변호사의 선택이나 법률상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 으며 의뢰인으로부터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는 경우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6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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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이 20명인 과천 꽃꽂이 모임에서 제작하여 그 회원들에 게 배포하…… ④ 인터넷사이트 운영업체 X가 변호사들에게서 통상적인 광고 료를 받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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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지는 현행 법령·판례 기준으로 문언을 교체했습니다

출제 당시 ③ (기출 원문)

버스 내 음성 방송으로 정류장 안내와 함께 L법무법인을 광 고하는 경우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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