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A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수행하던 중, 계 쟁토지와 관련된 도시재개발계획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게 되 었다. 甲은 즉시 해당 도시재개발계획지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 였다가 소송 종료 후 매각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 이에 관한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A가 위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甲은 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甲이 소송 중 알게 된 정보라도 공지의 사실이라면 비밀유 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위 정보가 비밀이라도 甲이 그 정보를 누설하지 않았다면 甲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④
甲이 준비서면에 첨부할 입증방법에 해당하는 소송 자료를 직접 정리하지 아니하고 사무직원에게 건네주어 정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설사 해당 증거가 비밀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 더라도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것이므로 허용된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9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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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가 위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甲은 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 ② 甲이 소송 중 알게 된 정보라도 공지의 사실이라면 비밀유 지의 대상이…… ④ 甲이 준비서면에 첨부할 입증방법에 해당하는 소송 자료를 직접 정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