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3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법조윤리 선택형
문 3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라도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다. 형법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3년이 지난 자는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으로 채용될 수 있다. 라.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 모두 사무직원의 인원 수에 대 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33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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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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