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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5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법조윤리 선택형
문　3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비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 수나 그 밖의 이익을 변호사와 분배할 수 없지만, 변호사는 비변호사와 보수를 분배할 수 있다.
②
비변호사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또는 운 영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비변호사에게 고용된 변호사는 비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③
변호사 자격에 의하여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다른 변 리사와 공동 사업자로 등록하여 특허변리업무를 처리하는 형태의 동업은 허용된다.
④
회계법인에 고용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도 회계법인의 명의가 아닌 변호사의 명의로 법률사무 를 처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35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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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 수나 그 밖…… ③ 변호사 자격에 의하여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다른 변 리사와 공동…… ④ 회계법인에 고용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도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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