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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2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법조윤리 선택형
문　32.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 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②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
③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의뢰 인의 동의 없이 수임하는 행위
④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하 는 행위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32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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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 익을 받거나…… ②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 ④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하 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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