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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0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법조윤리 선택형
문　30.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고, 징계혐 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 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 지 못한다.
③
징계혐의자가 징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법규정에 따른 이 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대한 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조윤리 1책형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30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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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 ②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 지 못한다…… ③ 징계혐의자가 징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법규정에 따른 이 의신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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