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9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법조윤리 선택형

문　29.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복무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간 수임할 수 없다.

②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규정은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위법의 혐의 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 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29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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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규정은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의 담당변…… ③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④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위법의 혐의 가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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