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7번

위임사무의 종료 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 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 의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 야 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변호인선임계약을 체결한 이후 뿐 아니라 그 계약 체결 과정 및 준비 단계에도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의뢰인에게 상고제기기간을 잘못 고 지하는 바람에 의뢰인이 상고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상고의 기회를 잃게 된 경우, 변호사는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