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변호사 甲은 법원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사건의 국선변 호인으로 선정되어 사건기록을 복사한 후 검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A가 B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 고 이에 대해 A도 자백하였으며, 참고인 C, D도 모두 동일한 취 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변호사 甲은 이 사건이 단순 상해사건으 로서 피고인도 자백하고 목격자도 있으므로 쉽게 끝날 사건이라 고 생각하고 구치소를 방문하여 A를 접견하였다. 그런데 A는 수 사기관에서의 자백은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이고, 참고인들 의 진술도 모두 자신을 모함하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하 면서 甲에게 위와 같은 날조 사실들을 모두 밝혀서 자신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 경우 甲 의 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① 변호사 甲이 A에 대한 국선변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충실 한 변호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더라 도 법원이 아닌 A나 그 가족에게 별도로 그 비용을 청구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Answer

② 국선변호인의 보수로는 A의 요구사항에 따른 충실한 변론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변호사 甲이 A를 설득하여 다른 변호사 를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변론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된다.

Answer

③ 변호사 甲이 A에게 국선변호인으로서의 변호활동에는 한계 가 있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A로 하여금 자신을 사선변 호인으로 선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Answer

④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은 수임 경위와 보수 수준 등이 달 라 변호활동의 범위나 피고인 보호의 정도 등에 사실상 차 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변호사 甲이 A에게 자신은 국 선변호인이기 때문에 A의 요청을 모두 들어줄 수 없다며 거 절하는 것은 허용된다.

제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6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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