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6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법조윤리 선택형

문　16.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과의 관계에 서는 의무로, 국가기관과 제3자 등과의 관계에서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③

형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증언거 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④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증언거 부권 뿐 아니라 문서제출거부권도 규정하고 있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16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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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 ③ 형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증언거 부권을 규정…… ④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증언거 부권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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