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5번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비밀유지의무의 주체에 대해 변호사법은 ‘변호사’ 뿐만 아니 라 ‘변호사이었던 자’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나. 변호사법에서는 비밀의 누설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 해, 변호사 윤리장전에서는 누설 뿐만 아니라 부당한 이용 금지도 규정하고 있다. 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기서 의 비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라. 변호사 윤리장전에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는 비밀유지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