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7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법조윤리 선택형

문　17.

다음 설명 중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위임받아 처리한 소송이 종료된 후 의뢰인이 사망한 경우

②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 되거나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자기방어를 하는 경우

③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보수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17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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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 되거나 징계절…… ③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보수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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