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선택형 기출 › 법조윤리 선택형 › 제4회 › 문32

제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2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법조윤리 선택형
문　32.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의무인 반면,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변호사의 증언거 부권, 비밀물건 압수거부권 등은 의뢰인 이외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의뢰인의 비밀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변호사윤리장전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변호 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나 공익상의 이 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의무가 있다.
③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 뢰관계를 형성·유지하는 것 외에 대립적 당사자주의의 유지 를 위하여도 필요하다.
④
사건의 의뢰인이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에게 자신의 비밀 을 공개할 때에는 사건의 처리를 위한 범위에서 그 법무법 인의 다른 변호사에게 비밀을 공개해도 좋다는 묵시적 동의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32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의무인 반면, 민사소…… ③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 뢰관계를 형성…… ④ 사건의 의뢰인이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에게 자신의 비밀 을 공개할 때……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학생증 없이 가입 문항 이용권 1개 · 인증 시 최초 3개 · 현재 무료 혜택 보기 · 법조윤리는 전 회차 무료
← 31번제4회 법조윤리 전체33번 →

같은 회차 다른 문제

제4회 법조윤리 31번 — 법관 甲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제4회 법조윤리 33번 —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이 동의 또는 양해하는 경우… 제4회 법조윤리 34번 — 다음 중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 수임이 제한되는 경우는?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학생증 인증 없이 사례형 문항 이용권 1개를 계정당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선택형 체험 범위는 이용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학생증 인증
학생증 인증 완료 시 문항 이용권 3개를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가입·인증 혜택은 매월 충전되지 않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문항 이용권으로 사례형 회차·과목 묶음에 처음 들어가면 자료를 계속 다시 보고 성공한 AI 채점 1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묶음 재진입은 무료이며 정기 월 제공량은 없습니다.
프리미엄
모범답안·채점기준표 무제한 열람. AI 채점 월 기본 30회는 가입일 기준으로 갱신합니다. 다시 채점하기는 프리미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는 등급과 무관하게 전 회차가 열립니다.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다른 시험 기출 · 세무사 기출 · 변리사 기출 · 노무사 기출 · 감정평가사 기출 · 법무사 기출 · 공인중개사 기출 · 시험랩 전체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