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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4
제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4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
법조윤리 선택형
문 34.
다음 중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 수임이 제한되는 경우는?
①
1년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한 후 3개월간 광주 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의 지청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 한 지 8개월 만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②
수원지방법원에서 2년간 민사부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6개월 만에 수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처남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③
대구지방검찰청에 검사로 발령받아 2개월 근무한 후 외교부 에 파견되어 10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개월 만에 대구지방법원에 계속된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④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국방부 보통검찰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수임 하는 경우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③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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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년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한 후 3개월간 광주 지방검찰청…… ② 수원지방법원에서 2년간 민사부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6개월 만…… ④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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