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1번

법관 甲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직무상 취급 중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A를 소개하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관 甲은 다른 재판부에 계속 중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가 그의 동생인 경우에는 그 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변호사 A를 소개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법관 甲이 다른 재판부에 계속 중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변론 종결한 후에 재판장에게 전화를 하여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잘 읽어봐 달라고 부탁하였다면, 다른 법 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