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항소 기간의 도과와 불성실 변론, 의뢰인의 공탁금 횡령 및 국세체납 등의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 회로부터 정직 2년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 아울러 공탁금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 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정직 2년의 기간이 지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재등록하여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甲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 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 甲은 정직 2년의 징계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이의신 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 甲에 대한 정직처분 사실을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 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법조윤리 1책형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27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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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甲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 호사의 등록취…… ③ 변호사 甲은 정직 2년의 징계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이의신 청을 거쳐……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 甲에 대한 정직처분 사실을 지체 없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