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9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법조윤리 선택형

문　29.

다음 중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①

변호사가 수사기관에서 내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 선 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인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②

변호사가 수임료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 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계쟁권리를 양수받아 소송 을 수행한 경우

③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 하던 중 그 법무법인을 사직하고 원고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한 후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원고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

④

변호사 甲과 乙이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 고 수익과 비용을 똑같이 나누는 공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 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甲이 검사 재직 시절 수사·기소 했던 A의 피의사건을 변호사 乙이 수임하는 경우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29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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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가 수사기관에서 내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 선 임서를 제출…… ② 변호사가 수임료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 해 상당한…… ③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 하던 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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