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6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법조윤리 선택형

문　26.

법무법인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자라도 이익배당을 받은 바 없고 법무법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 로를 제공하였다면, 법무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변호사법에 따라 정직 6개월의 징계처 분을 받은 경우 구성원에서 당연히 탈퇴한다.

③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자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성원 변호사 전원과 법무법인은 연대 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법무법인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하거나 법무법인(유한) 또 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26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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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자라도 이익배당을 받은 바 없고 법무법인에 대……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변호사법에 따라 정직 6개월의 징계처 분을 받은…… ④ 법무법인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하거나 법무법인(유한) 또 는 법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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