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9번

제3회 변호사시험 · 2014법조윤리 선택형
문 39.
변호사 甲은 A로부터 B를 상대로 한 양수금청구사건을 수임하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즈음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직 후, A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는 C가 본안 소송 및 집행의 보전 방법을 찾기 위하여 甲을 찾아 상담하였고, 마침 위 양수 금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는 甲은 이를 가압류하면 되겠다고 생 각하고 A의 동의 없이 C로부터 가압류 사건을 수임하였다. 甲은 위 양수금채권을 목적물로 삼아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甲 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이용하여서는 안 되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②
甲은 A의 동의 없이 그를 상대로 하는 다른 사건을 수임하 였으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③
A가 의뢰한 사건과 C가 의뢰한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양수금청구사건에 관한 甲과 A 사이의 위임관계는 판결의 확정으로 종료되었으므로, 甲의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39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② 甲은 A의 동의 없이 그를 상대로 하는 다른 사건을 수임하 였으므로,…… ③ A가 의뢰한 사건과 C가 의뢰한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甲의 행위…… ④ 양수금청구사건에 관한 甲과 A 사이의 위임관계는 판결의 확정으로 종료……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학생증 없이 가입 문항 이용권 1개 · 인증 시 최초 3개 · 현재 무료 혜택 보기 · 법조윤리는 전 회차 무료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학생증 인증 없이 사례형 문항 이용권 1개를 계정당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선택형 체험 범위는 이용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학생증 인증
학생증 인증 완료 시 문항 이용권 3개를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가입·인증 혜택은 매월 충전되지 않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문항 이용권으로 사례형 회차·과목 묶음에 처음 들어가면 자료를 계속 다시 보고 성공한 AI 채점 1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묶음 재진입은 무료이며 정기 월 제공량은 없습니다.
프리미엄
모범답안·채점기준표 무제한 열람. AI 채점 월 기본 30회는 가입일 기준으로 갱신합니다. 다시 채점하기는 프리미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는 등급과 무관하게 전 회차가 열립니다.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