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8번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 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 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 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 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