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의뢰인 범행의 수사에 대한 방어방법을 논의한 의 견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당하게 된 경우,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 다는 의무가 비밀유지의무보다 우선하므로, 비밀유지의무를 들어 위 의견서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②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위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 고 있는 문서에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문서에 대한 압수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③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비밀인 자 문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서는 안 된다.
④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공판절차에 증인으로 소환되더라도 비밀인 의뢰인과의 자문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증 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40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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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위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 고 있는 문서…… ③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비밀인 자 문내용을 수사…… ④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공판절차에 증인으로 소환되더라도 비밀인 의뢰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