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조합 L은 의뢰인 A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하였다. 위 법무조합의 변호사 甲, 乙이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 었으며, 변호사 丙은 위 사건의 지휘･감독자로 지정되었다. 그 런데 담당변호사들이 위 소송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 하지 않는 등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게을리한 잘못으로 손해배 상청구는 기각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 A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 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무조합 L의 구성원 변호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②
담당변호사 甲, 乙은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A에게 가한 손 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담당변호사 甲, 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 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변호사 丙은 지휘･감독에 대한 과실 이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④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 甲, 乙, 丙 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균 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25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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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 A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무조합 L의 구성원…… ② 담당변호사 甲, 乙은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A에게 가한 손 해에 대하…… ③ 담당변호사 甲, 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 사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