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4번

제2회 변호사시험 · 2013법조윤리 선택형

문　24.

변호사의 수임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법인은 공정증서 작성 사무에 관여한 사건은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

변호사는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 는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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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변호사는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과거 중재인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법조윤리 1책형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24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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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법인은 공정증서 작성 사무에 관여한 사건은 수임하여 처리할 수 없…… ② 변호사는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 는 사건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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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당시 ③ (기출 원문)

변호사는 사촌동생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 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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