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변호사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④ 피고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고, 그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소 취하 간주된 경우, 이를 피고 소 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로 볼 수 없다.

Answer

①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 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Answer

②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 볼 것이다.

Answer

③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해 권고결정 확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7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