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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2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52.

դ 甲은 乙에 대해 1억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으나, 집행권원을 취득한 바 없다. 乙은 丙에 대한 1억원의 대여금채권 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甲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1억원의 대여금 채무를 乙에게 지급하라고 소구한다.

②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1억원의 대여금 채무를 甲에게 지급하라고 소구한다.

③

채무자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신청한다.

④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조속히 乙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한다.

⑤

채무자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52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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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1억원의 대여금 채무를 乙에게 지급하라고…… ②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1억원의 대여금 채무를 甲에게 지급하라고…… ④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조속히 乙에게 채무를 변…… ⑤ 채무자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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