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4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54.
դ 채권자 甲은 채무자인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 丙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계쟁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원이 없었으나 채권의 보전을 위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원고 甲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로 청구변경을 하면서 丙으로 하여금 직접 자신에게 이전등기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청구변경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②
원고 甲의 청구변경은 종전의 청구인 이전등기말소청구를 취하하고 새로운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③
甲의 청구변경에 따라 새로운 청구 자체가 이유 없게 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법적관점지적의무에 따라 甲에게 석명을 구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이다.
④
②의 견해에 따르면 원고 甲이 그 후의 항소심 절차에서 다시금 종전 청구인 이전등기말소청구로 청구변경을 하는데도 아무런 제한이 없을 것이다.
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상호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54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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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변경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② 원고 甲의 청구변경은 종전의 청구인 이전등기말소청구를 취하하고 새로운…… ③ 甲의 청구변경에 따라 새로운 청구 자체가 이유 없게 되는 상황이라면…… 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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