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설문상의 대출계약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주식회사는 자본금 100억의 회사이다. 2026. 10. 22.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B은행의 여의도동지점 지점장 乙로부터 회사법인계좌로 된 예금을 담보로 개인적으로 10억의 대출을 받아 개인명의로 주유소경영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였다. 평소 甲과 乙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막역한 사이이다.
①
대출계약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이고 대표이사의 권한 범위 내이므로 원칙적으로 A회사는 B은행에 대출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②
B은행이 甲 대표이사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A회사는 계약상 책임을 진다.
③
甲의 담보제공행위가 甲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乙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B는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대표이사 甲의 대표권 남용 행위에 관한 B은행의 악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A회사에게 있다.
⑤
B은행은 대출계약이 무효인 경우 대표이사 甲에게 상법 제401조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46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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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출계약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이고 대표이사의 권한 범위 내이므로…… ③ 甲의 담보제공행위가 甲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乙이 알았거나 중대한…… ④ 대표이사 甲의 대표권 남용 행위에 관한 B은행의 악의, 과실에 대한…… ⑤ B은행은 대출계약이 무효인 경우 대표이사 甲에게 상법 제401조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