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5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45.
甲주식회사(코스닥상장회사)는 2026년 설립된 회사로 현재 자본금이 4,000억이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주주 乙은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와 그 외 이사인 B, C가 한 아래의 행위와 이사회결의에 불만을 갖고 대표이사 A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고자 대표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아래 설문에서 주주인 乙이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1달 전에 이사회결의를 거쳐 사회복지재단에 2백만 원을 기부하였다. ⓑ자회사인 Y주식회사에 금전을 시장금리로 융자하였고, 그 후 Y회사에 채권을 포기하기로 이사회결의로 결정하였다. 이 경우 자회사에 대한 채권포기를 결정하는 이사회결의에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이사가 참가하고 있었다. ⓒ이사 B가 甲주식회사의 이사에 취임하기 전 그에게 甲주식회사가 2천만원의 금전을 대여한 바 있었다. ⓓ甲주식회사의 이사가 경영을 방만하게 한데다 회사재산을 유출하고 거액의 금액을 횡령하여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①
ⓐ, ⓒ ⻀
②
ⓐ, ⓑ
③
ⓑ, ⓒ Ⲥ
④
ⓒ, ⓓ
⑤
ⓑ, ⓓ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45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② ⓐ, ⓑ… ③ ⓑ, ⓒ Ⲥ… ④ ⓒ, ⓓ… ⑤ ⓑ, ⓓ…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학생증 없이 가입 문항 이용권 1개 · 인증 시 최초 3개 · 현재 무료 혜택 보기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학생증 인증 없이 사례형 문항 이용권 1개를 계정당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선택형 체험 범위는 이용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학생증 인증
학생증 인증 완료 시 문항 이용권 3개를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가입·인증 혜택은 매월 충전되지 않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문항 이용권으로 사례형 회차·과목 묶음에 처음 들어가면 자료를 계속 다시 보고 성공한 AI 채점 1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묶음 재진입은 무료이며 정기 월 제공량은 없습니다.
프리미엄
모범답안·채점기준표 무제한 열람. AI 채점 월 기본 30회는 가입일 기준으로 갱신합니다. 다시 채점하기는 프리미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