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դ A주식회사는 회사와 주주간에 합작투자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그 합작투자계약서에는“회사설립후 5년간 각 주주는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회사설립 후 5년이 경과한 후 10년 이내에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양도하고자 하는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먼저 대주주인 甲에게 매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 甲이 매수를 거절하는 경우에만 이를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양도제한에 관한 합작투자계약서 내용의 효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②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위 합작투자계약상 주식양도제한조항에 따라 회사는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있다.

Answer

①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위 합작투자계약서는 5년간 일체의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무효로 해석될 수 있다.

Answer

③ 판례의 입장에 따라서 합작투자계약서상 양도제한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위 계약서상 양도제한 조항을 위반한 주주는 당해 조항은 채권적 효력도 없으므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Answer

④ 甲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합작투자계약서 조항은 일정한 기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Answer

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위 합작투자계약상 양도제한 조항은 정관으로 규정하여도 무효가 될 내용이므로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이러한 약정을 하였더라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3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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