դ 甲은 A회사가 운행하는 좌석버스에 올라탔다. 그런데 좌석버스 운전사가 앞차를 추돌하는 바람에 甲은 팔을 크게 다쳤고, 甲이 동생에게 주려고 구입하여 손에 들고 있던 액자는 버스 바닥에 떨어져 깨어졌다. 사안에 대하여 상법 이외의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고 어떠한 운송약관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A회사의 상법상 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떨어져 파손된 액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좌석버스 운전사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A회사 및 좌석버스 운전사의 과실이 없다면, 甲은 액자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A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
③
A회사가 甲의 신체손상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A회사는 A회사와 좌석버스 운전사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A회사에 대하여 甲의 신체손상에 대한 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 甲은 A회사와 좌석버스 운전사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⑤
甲이 휴대한 수하물을 제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은 甲과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6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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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떨어져 파손된 액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좌석버스…… ② A회사 및 좌석버스 운전사의 과실이 없다면, 甲은 액자파손으로 인한…… ③ A회사가 甲의 신체손상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A회사는 A회사…… ⑤ 甲이 휴대한 수하물을 제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은 甲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