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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5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35.
다음 중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
②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한 경우
③
무효행위를 추인한 경우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경우
⑤
무효인 입양행위를 추인한 경우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5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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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 ②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한 경우…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경우… ⑤ 무효인 입양행위를 추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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