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 대하여 1,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丙이 乙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다)
①
금전채무의 이행은 결과채무이므로, 丙의 지급에 의하여 언제나 甲의 채무가 소멸한다.
②
丙이 착오로 甲의 채무를 자기 채무로 잘못 알고 변제한 경우에, 丙은 언제나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이 자기 이름으로 그러나 甲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였다면, 丙은 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는데, 구상권이 시효소멸하였더라도 乙의 채권을 대위할 수 있음에는 변화가 없다.
④
丙도 甲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甲의 부탁으로 乙에게 변제한 경우에, 甲의 乙에 대한 채무가 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더라도 丙은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⑤
丙도 甲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甲의 부탁으로 乙에게 변제한 경우에, 丙의 甲에 대한 채무가 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면 丙은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22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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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전채무의 이행은 결과채무이므로, 丙의 지급에 의하여 언제나 甲의 채…… ② 丙이 착오로 甲의 채무를 자기 채무로 잘못 알고 변제한 경우에, 丙은…… ③ 丙이 자기 이름으로 그러나 甲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 ⑤ 丙도 甲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甲의 부탁으로 乙에게 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