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과 乙은 2026. 1. 1. 각 5천만 원씩 투자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송업을 하였다. 그 후 甲과 乙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2026. 3. 3. 그만두기로 하였다. 이때까지의 자산으로 자동차 1대, 수익금 3천만 원, 丙에 대한 2천만 원 채권이 있고, 운송업과 관련한 채무로 丁에 대한 5천만 원의 채무가 있다. 甲은 丙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채무가 있다.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甲의 운전시간이 乙의 두 배에 달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④ 甲과 乙은 연대하여 丁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Answer

① 자산을 분배할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고, 甲의 운전시간이 乙의 두 배이므로, 甲의 분배액이 乙의 분배액의 2배여야 한다.

Answer

② 자동차에 대한 분배는 현물로 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안 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Answer

③ 丁은 甲과 乙에게 금액을 달리하여 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⑤ 丙은 甲에 대한 2천만 원의 채권으로 甲·乙의 丙에 대한 2천만 원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4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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