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6번

제15회 변호사시험 · 2026민사법 선택형
문 66.
A 회사는 B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55%를 보유하고 있다. A 회사는 2026. 3. 20. 정기주주총회(이하 ‘A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고 하고, B 회사는 2026. 3. 31. 정기주주총회(이하 ‘B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회사는 보통주만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임.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C 회사가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5%를 취득한 때에는 C 회사는 A 회사에 대해서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ㄴ.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20%를 보유하는 복수의 주주들 전원이 각자 A주주총회의 개별 안건에 대해서 찬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기한 위임장을 D 회사에 송부하고 D 회사가 이 복수의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 D 회사는 「상법」 제342조의3에 따라 A 회사에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ㄷ. E 회사가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9%를 보유하고 있고, B 회사가 2026. 3. 10. E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1%를 취득한 경우 E 회사는 A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F 회사가 B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9%를 보유하고 있고, A 회사와 B 회사가 각각 F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7%와 8%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F 회사는 B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ㅁ. A 회사와 B 회사가 각각 G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25%와 3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G 회사는 A 회사의 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66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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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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