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8번

제15회 변호사시험 · 2026민사법 선택형
문 68.
A 회사는 B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51%를 보유하고 있다.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회사는 보통주만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B 회사가 C 회사로부터 A 회사의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ㄴ.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C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ㄷ. B 회사가 C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하는 C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A 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
ㄹ.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C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ㅁ. B 회사가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C 회사에 A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A 회사의 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68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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