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회사인 A회사는 이사 甲이 개인 자격으로 乙로부터 차용한 채무에 대하여 乙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연대보증계약이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신용공여인 경우,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해당 연대보증계약은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효력이 있다.
②
해당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③
만약 A회사가 甲이 아닌 A회사의 감사의 채무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 乙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A회사는 乙에게 그 연대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④
乙이 해당 연대보증계약이 상법상 금지된 신용공여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없다면 A회사는 乙에 대하여 해당 연대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乙이 해당 연대보증계약이 상법상 금지된 신용공여임을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더라도 A회사의 이사회가 이 거래를 추인한다면 A회사는 乙에 대하여 해당 연대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50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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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연대보증계약은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 ② 해당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은 상법에 규정되어…… ③ 만약 A회사가 甲이 아닌 A회사의 감사의 채무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⑤ 乙이 해당 연대보증계약이 상법상 금지된 신용공여임을 알지 못한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