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및 채권가압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후에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의 등 여부를 알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자기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65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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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후에도 채무자는…… ③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수…… ④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의…… 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