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7번

제6회 변호사시험 · 2017민사법 선택형

문　67.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의 주주 甲이 제기한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주식회사가 위 대표소송에 참가할 경우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만을 할 수 있다.

██████████████████████████████████████

ㄷ. 소제기시 甲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하였더라도 소송 중에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ㄹ. A주식회사에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는 甲은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67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학생증 없이 가입 문항 이용권 1개 · 인증 시 최초 3개 · 현재 무료 혜택 보기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보기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입니다. 선지는 기출 원문 그대로입니다. 교체한 문언과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학생증 인증 없이 사례형 문항 이용권 1개를 계정당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선택형 체험 범위는 이용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학생증 인증

학생증 인증 완료 시 문항 이용권 3개를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가입·인증 혜택은 매월 충전되지 않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문항 이용권으로 사례형 회차·과목 묶음에 처음 들어가면 자료를 계속 다시 보고 성공한 AI 채점 1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묶음 재진입은 무료이며 정기 월 제공량은 없습니다.

프리미엄

모범답안·채점기준표 무제한 열람. AI 채점 월 기본 30회는 가입일 기준으로 갱신합니다. 다시 채점하기는 프리미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