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6번

제2회 변호사시험 · 2013민사법 선택형
문 46.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과 자본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식회사는 정관변경을 통하여 이미 발행한 액면주식의 일부를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또는 신주발행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④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때에는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자본금의 감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46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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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식회사는 정관변경을 통하여 이미 발행한 액면주식의 일부를 무액면주식…… ②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액면주식의…… ④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⑤ 자본금의 감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결손의 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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