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5번

제2회 변호사시험 · 2013민사법 선택형
문 45.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회사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이익배당을 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 정관에 정함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ㄷ.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총액의 3분의 2의 범위 안에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다.
ㄹ. 회사의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 회사는 현물로 배당을 할 수 있다.
ㅁ.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배당을 결의하지 않은 경우 주주는 이익배당청구권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배당의 결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ㄴ,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ㄹ, ㅁ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45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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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ㄴ, ㄷ…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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