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6번

제1회 변호사시험 · 2012민사법 선택형
문 46.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A 주식회사는 상장된 지 3년이 지난 회사로서 매년 높은 배당가능이익을 내고 있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은 5천억 원이다. A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하여야 한다.
②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독립이사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외이사를 대표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이와 같이 통지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46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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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하여야 한다.… ③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④ 사외이사를 대표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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