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였다.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은 乙의 이행지체 및 손해발생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②
乙이 甲의 과실을 증명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그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약정이 없는 한 乙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甲은 특약이 없는 한 통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도 예정된 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18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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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乙의 이행지체 및 손해발생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손해액을 증명…… ② 乙이 甲의 과실을 증명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 ③ 다른 약정이 없는 한 乙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증명…… ④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시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