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였고, 甲의 채권자 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X에 관하여 채권자를 丁, 채권최고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증여 당시 X의 가액은 2억 원, 피담보채권액은 1억 6,000만 원인 경우에 甲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위 증여가 채권자를 해함을 乙이 알았다는 점은 丙이 증명하여야 한다.
③
甲이 제소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그 후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벗어났더라도 이미 계속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乙이 선의인 戊를 위하여 X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丙은 乙 명의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甲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X에 관한 등기명의가 甲에게 회복되면, 丙은 X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20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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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X에 관하여 채권자를 丁, 채권최고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② 위 증여가 채권자를 해함을 乙이 알았다는 점은 丙이 증명하여야 한다.… ③ 甲이 제소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그 후 甲이 채무초과 상태…… ⑤ X에 관한 등기명의가 甲에게 회복되면, 丙은 X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