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4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형사법 선택형
문 34.
사법경찰관 甲 은 절도범에 대한 검거실적을 올리고자 하수인 乙 을 사주하여 상습절도의 전과가 있는 丙 에게 접근시켰다. 그리고 乙 은 甲 이 지시한 바에 따라, 피해자 A 의 집에 현금 1억 원이 보관되어 있다는 점, 특정시점에 A 가 휴가를 간다는 등의 정보를 흘렸다. 하지만 乙 의 제의를 거절하던 丙 은 乙 의 집요한 설득에 넘어가 A 의 집에 잠입하였는데, 乙 이 말한 금고는 甲 과 乙 이 예 상한 그대로 텅 비어 있었다. 이에 실망한 丙 이 A 의 집을 벗 어나려는 순간에 甲 과 乙 의 예상과 달리 휴가를 가지 않은 A 에게 발각되었고, 체포를 면탈하고자 A 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하지만 불운한 丙 은 현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甲 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다. 丙 은 위와 같은 혐의로 경 찰 · 검찰에서 조사받은 후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다. 이 사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 의 미수의 교사 혹은 연쇄교사는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경찰관이 아닌 乙 은 강도치상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③
丙 이 함정수사를 이유로 항변한다면 丙 에게는 유죄가 선고 될 수 없다.
④
丙 에 대한 공소제기는 위법하며, 법원은 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⑤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간다는 인식 · 인용만으로 교사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에 따르면, 甲 은 절도미수의 교사범 및 불법체포죄의 죄책을 진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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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 의 미수의 교사 혹은 연쇄교사는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경찰관이 아닌 乙 은 강도치상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③ 丙 이 함정수사를 이유로 항변한다면 丙 에게는 유죄가 선고 될 수 없…… ④ 丙 에 대한 공소제기는 위법하며, 법원은 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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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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