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음악평론가 甲 은 유명한 작곡가 乙 이 사망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음악잡지에 기고하였고 이 글이 잡지에 실려 출간되었다. “ 乙 이 생전에 작곡하여 크게 히트한 A 곡은 실은 일본 가요 B 곡을 표절한 것이다. 그리고 乙 이 작곡한 것으로 알 려진 대중가요 C 곡은 그의 문하생인 丙 이 작곡한 것을 가로채어 자신이 작곡한 것으로 발표한 것이다. 乙 은 사생활도 매우 문란 해서 그의 곡을 받아 노래한 여자 가수 丁 도 농락한 바 있다. 乙 은 파렴치하고 극히 비열한 인간이었다. ” 甲 의 형사책임과 형 사소송법상의 문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Accepted Answer

① 乙 이 생전에 작곡한 것으로 알려진 A 곡이 일본 가요 B 곡을 표절한 것이라는 등 甲 이 적시한 사실이 모두 진실인 경우 에는 甲 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Answer

② 甲 이 乙 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기고한 것이라면 甲 은 출 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Answer

③ “ 乙 이 파렴치하고 극히 비열한 인간이었다 ” 라고 甲 이 글을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甲 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

Answer

④ 사자( 死者) 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Answer

⑤ 乙 에게 친족이나 자손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甲 을 명예훼손 죄로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게 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3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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