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7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형사법 선택형

문　7.

다음 교사범과 방조범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에 대하여 옳고 그 름의 표시( ○, ×) 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편면적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편면적 방조범은 성립 할 수 있다. 나)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다)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과실범에 대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다. 라) 효과 없는 교사는 예비 · 음모에 준하여 처벌되지만, 효과 없는 방조는 처벌되지 않는다. 마) 과실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과실에 의한 방조 범은 성립할 수 있다.

①

가) ―○, 나) ―○, 다) ― ×, 라) ―○, 마) ― ×

②

가) ― ×, 나) ―○, 다) ― ×, 라) ―○, 마) ―○

③

가) ― ×, 나) ―○, 다) ― ×, 라) ―○, 마) ― ×

④

가) ―○, 나) ― ×, 다) ― ×, 라) ― ×, 마) ―○

⑤

가) ― ×, 나) ― ×, 다) ― ×, 라) ―○, 마) ― ×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7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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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 ― ×, 나) ―○, 다) ― ×, 라) ―○, 마) ―○… ③ 가) ― ×, 나) ―○, 다) ― ×, 라) ―○, 마) ― ×… ④ 가) ―○, 나) ― ×, 다) ― ×, 라) ― ×, 마) ―○… ⑤ 가) ― ×, 나) ― ×, 다) ― ×, 라) ―○, 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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